당정, 내년부터 이장·통장 수당 인상키로…한국당 “총선용 생색내기” 반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6.1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장·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현행 월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가량 인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2004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 이후 16년 만의 인상이다.

이·통장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필요성은 여야 모두에서 제기돼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통장 기본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국 이장은 3만7088명, 통장은 5만8110명이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연 1142억 원)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정이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 임무와 자격, 임명 등의 사항을 법령 근거를 마련해 구체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통장 수당 인상에 대해선 자유한국당도 찬성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에 대해 미온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총선 3개월을 앞둔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인상하기로 하자 “총선용 생색내기”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총선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대응 계획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우리 당은 이·통장 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오던 정부여당이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