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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여야 이견 더 커져”…강효상 논란까지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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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여야 이견 더 커져”…강효상 논란까지 설상가상

뉴시스입력 2019-05-26 18:44수정 2019-05-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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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과·철회" vs "수용 불가" 팽팽
주말에도 실무진 회동 없이 네 탓 공방만 벌여
강효상 논란에 대치 심화…5월 추경 처리 무산
전격 합의 가능성도…이번 주가 분수령 전망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5월 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상화 ‘방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지속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정국은 다시 안갯속에 갇혀버린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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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에는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이후 주말인 25~26일에는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별도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상화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원욱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호프회동을 하면서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대해 몇 번 얘기했었으니 ‘이 정도 선에서 정상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다”며 “그런데 다음날 한국당이 제시한 요구안은 이견 범위가 더 넓어졌다. 한국당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까지 이인영 원내대표와 저는 (한국당과)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선거법 개편 얘기를 하며 ‘우리 안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그건 (국회 정상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황 대표가) 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은 “5월 추경 처리는 어렵게 됐다”면서 “여야 원내수석 협상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놓고 ‘합의처리를 한다’,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등 협상안 문구 작업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취하 등에 대해 “불가능한 얘기”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견 범위를 좁혀가야하는데 도로 넓어졌다”며 “이제까지 이야기한 게 뭔지, 협상에 진정성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파행 책임을 야당에 전가시키며 국민 목소리를 폄훼하는 여당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불법과 반칙도 모자라 빠루와 망치 등 폭력까지 동원하며 패스트트랙을 강행해 국회를 파행시킨 민주당이 그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려 이제 와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펴는 것은 앞으로도 국회를 청와대의 부속기관으로 만들고 모든 법안을 정권 뜻대로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정상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1차적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은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은 “한미동맹 균열 실상을 알린 강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녹취를 입수했다고 자랑까지 했다”며 맞받아쳤다.

이처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장기간 국회 파행에 대한 여야의 부담이 적잖은 만큼 ‘전격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전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집회를 끝으로 한국당이 지난 18일간 이어온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가 국회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러나 여야가 어렵게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워졌다.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되지만 신경전이 계속될 경우 6월 역시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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