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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로 축소 금지” 국방수권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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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로 축소 금지” 국방수권법안 공개

워싱턴=이정은특파원 입력 2019-05-24 15:34수정 2019-05-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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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23일(현지 시간) 공개됐다. 지난해 발효된 2019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었다.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한층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가 이날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측에 꾸준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안에는 중국의 군사 패권 확대를 제어하려는 내용도 대거 담겼다. 화웨이 장비사용 금지 등 중국과의 정보기술(IT) 냉전을 공식화한 미국이 이날 상계관세 부과에 이어 군사 분야에 대해서도 대중국 압박을 가시화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미 국방부로 하여금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 미국은 중국군 및 정보당국과 연계된 학자들이 연구 협력을 이유로 미국 기업과 대학에서 일하면서 실제로는 군사 기밀 및 산업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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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2020년 국방 예산을 올해 7159억 달러에서 4.8% 늘어난 7500억 달러로 책정△희토류 생산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 투자 △F-35 스텔스 전투기 94대 추가 구매 승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우위 회복이란 법안 속 내용이 모두 중국의 군사 패권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상원 군사위 측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중국,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의 위협으로 잠식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 법안은 다음달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내용 조율 및 조정을 거친다. 이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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