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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어싼지는 언론인 아냐” 18개 죄목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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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어싼지는 언론인 아냐” 18개 죄목으로 기소

뉴시스입력 2019-05-24 07:13수정 2019-05-2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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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밀 누설과 실명 공개로 국가안보 위협"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위키리크스 창설자 줄리안 어싼지에게 새로운 죄목들을 추가하면서, 그가 수천 건의 군 기밀사항과 비밀서류들을 공개하고 미군 내의 주요 비밀요원들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검사들은 새로 내용을 보강한 18개 죄목의 공소장을 다시 써서 어산지가 전 미군정보분석병 첼시 매닝에게 지시해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기밀정보 유출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추가했다.

이 사건은 특히 법무부가 어산지의 비밀 정보 수집과 출판, 공개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이 행동이 기자들이 일상 하는 것이니만큼 즉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 점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어산지의 행동은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 항목이 보장하는 범위를 크게 이탈했다는 것이다.

“줄리안 어산지는 언론인이 아니다”라고 법무부의 국가안보 담당인 존 데머스 부장관은 말했다. “기자든 다른 직업이든 책임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군 기밀에 속하는 남녀 군인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그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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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에 대해 어산지의 변호인 측은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어산지의 행동가운데 매닝을 시켜서 국방부 컴퓨터의 암호를 해제하고 주요 기밀사항과 관련 군인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새로 제정한 스파이 방지법위반으로 추가 기소한다는 사실은 지난 달에 이미 예고되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특별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들 및 조력자들과 전 세계 외교관들의 실명 공개로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47세의 어산지는 올 4월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추방된 뒤에 런던에 구금되어 있다. 미국은 영국 측에 범인 인도를 요청해놓고 있다. 어산지의 지시로 위키리크스에 군 기밀서류를 제공해서 그의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매닝은 현재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 교도소에서 한시적 복역 중이다.

여성으로 성전환한 매닝은 3월부터 이 곳에서 두 달 째 구금되어있다. 위키리크스 재판을 맡은 대배심 앞에서 증언을 거부해 법정모독죄가 선고된 때문이다. 알렉산드리아 대배심은 어산지의 재판도 맡고 있으며 매닝은 앞으로도 18개월 동안, 현재의 대배심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구금기간이 남아있다.

매닝은 이 재판에서 이미 자신이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똑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심문을 하고 있다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군사재판에서 35년형을 선고받은 뒤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감형으로 7년을 복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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