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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불법운영’ 이병기 등 6명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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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불법운영’ 이병기 등 6명 檢송치

조동주 기자 입력 2019-05-24 03:00수정 2019-05-24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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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박근혜정부 시절 친정부 선거 분석 보고서 생산 지시”
좌파단체 국고보조금 파악 혐의도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불법 정보활동에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이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2·수감 중)과 조윤선(53) 현기환(60·수감 중)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현 치안비서관)으로 일했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61), 이철성 전 경찰청장(61),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56)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총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세 분석 내용을 담은 친정부 성향 보고서를 생산하도록 경찰청 정보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 등은 경찰청 정보국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 사건 등 여러 이슈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요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좌파 성향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 정보국에 지원 명세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 당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올릴 것을 지시하면 정무수석이나 사회안전비서관 등을 거쳐 경찰청 정보국에 전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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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불법운영#박근혜 정부#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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