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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약인 ILO 비준, 합의 없이 출구전략만 찾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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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약인 ILO 비준, 합의 없이 출구전략만 찾은 정부

유성열기자 입력 2019-05-23 17:08수정 2019-05-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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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 등 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도 같이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과 경영계는 “정부가 선(先)입법, 후(後)비준 약속을 뒤집고 비준부터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시킨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비준과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그러나 23일 한 노동계 인사는 “국회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완벽한 출구전략”이라고 촌평했다. 이 인사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렇다.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권한으로 협약부터 비준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 합의에 따라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면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혀왔다. ‘선입법, 후비준’ 구상이다.

헌데 문제가 생겼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자 올해부터 산입범위(최저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를 넓혔다.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보완하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노동 친화 정부의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이다.
약속을 지키라는 노동계의 압박에 코너로 몰린 정부는 결국 비준과 법개정 ‘동시 추진’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방침대로 법부터 바꾸자니 노동계 반발이 거세질 게 뻔하고, 국회 동의 없이 비준부터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경영계 반발이 우려돼 나름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마침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15일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 권리만 대폭 확대하는 비준 권고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3일 “경사노위 권고안을 토대로 비준동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로서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노동계에 ‘성의’를 보일 수 있게 됐다. 또 한편으로는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경영계의 우려도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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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절충안이 아니라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출구전략이라는 관측은 그래서 타당하다. 정부로서는 명분만큼은 확실히 챙기는 ‘묘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노사를 끝까지 설득해 ‘합의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출구전략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정공법이다. 그게 정부의 권한이자 의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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