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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에 불리한 ‘최저임금’ 내용 번역본에서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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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에 불리한 ‘최저임금’ 내용 번역본에서 제외 논란

세종=이새샘기자입력 2019-05-22 18:33수정 2019-05-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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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영문 보고서 내용이 기획재정부의 번역본 보도자료에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권고 등 정부가 원하는 내용 위주로 자료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21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총론부터 “한국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고 했다. 본문 첫 문장에서도 “성장 둔화는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저하된 것에 일부 기인한다”며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되면서 저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폭이 줄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고용 증가율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0.4%”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요약 번역본에서는 이런 내용이 모두 제외됐다. 대신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및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회복될 것”,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등 정부에 유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다만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지만 주 52시간 도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정책 제언은 번역본에 포함됐다.

선별 번역 논란에 기재부는 “새로운 내용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고, 번역본 말미에 원문을 첨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된 주 52시간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우려 등은 지난해 5월 OECD 경제전망 발표 때도 나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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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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