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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정권 장기집권에 ‘손타쿠’ 분위기 사회 전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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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정권 장기집권에 ‘손타쿠’ 분위기 사회 전반 확산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05-20 16:32수정 2019-05-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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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장기집권하면서 ‘손타쿠(忖度·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 분위기가 관(官)에서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2차 아베 정권은 2012년 12월에 들어선 이후 6년 반 동안 집권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시모노세키(下關)시와 히로시마(廣島)시 현지 교육위원회는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차관의 강연회에 관한 후원 요청을 거절하면서 “정권 비판을 반복하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가나자와(金澤)시는 호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게 시청 앞 광장 사용을 불허하면서 “특정 정책과 의견에 찬성하는 목적을 가진 시위행동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정권이 각 지자체 결정에 직접 개입한 흔적은 없다. 하지만 지자체가 ‘중립’을 이유로 정권의 의향에 맞지 않는 의견에는 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이 알아서 아베 정권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쓰카다 이치로(塚田一郞) 국토교통성 부대신(한국의 차관급)이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의 지역구 도로사업에 대해 “손타쿠 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가 물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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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 총리보좌관 등 2차 아베 정권 발족 때부터 총리를 보좌한 핵심 멤버들의 영향력도 절대적이다. 스가 장관이 “고향세(고향 등 지자체에 내는 기부금)를 낸 사람에게 주는 답례품을 기부금의 30% 이하(에 해당되는 가격대의) 지방 특산품으로 하자”고 말한 바 있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원금을 삭감할 정도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편 강한 아베 정권에서 공직사회가 일사분란하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전 주일 한국대사관의 고위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다양한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진척 속도에 놀랐다. 한국 같으면 이해당사자 조율에 2,3년 걸릴 일이 일본에서 6개월 만에 진행됐다.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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