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광우병 문제 없다”…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재 16년만에 철폐

일본 정부가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해 오던 것을 16년 만에 완전히 풀기로 했다.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의 ‘별 문제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받아들인 결과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날 “광우병 대책으로 월령 30개월 이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해 오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동일한 규제를 해오던 아일랜드와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 제한을 없앴다. 다만 광우병 원인물질이 쌓이기 쉬운 소장의 일부와 월령 30개월 이상 소의 척수 같은 특정 위험 부위를 제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일본 정부의 발표 후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은 “미국 축산수출업자들이 일본 시장에 온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대일 쇠고기 수출이 연간 최대 2억 달러(약 239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자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2005년 월령 2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을 재개했다. 2013년부터 수입 규제를 월령 30개월 이하로 추가 완화했다.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월령 제한 철폐에 따른 영향을 검증하는 작업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사람에 대한 위험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도 수렴했다. 이후 최종 결과를 올해 1월 후생노동성에 제출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