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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베트남서 식당으로 위장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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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베트남서 식당으로 위장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판매

뉴시스입력 2019-05-19 14:29수정 2019-05-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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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고려평양식당. 한반도기를 내건 이 식당은 겉으론 냉면과 김치 등을 파는 북한 식당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곳은 식당으로 위장했을 뿐 북한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파는 곳이라고 미 CNN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첨단방위연구센터(C4ADS)와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CNS) 등 미 싱크탱크 2곳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많은 현금을 벌어들이게 하는 이러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판매는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에 대한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과한 제재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싱크탱크들은 또 이러한 판매가 북한의 해커 양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 따라 해외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안면 인식 기술과 같이 비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에까지 대북 제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이때문에 이런 기술들은 대북 제재에 있어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CNS의 캐머런 트레이너 분석관은 “정보 기술은 유엔의 제재에서 벗어나 있으며 북한이 이를 통해 벌어드이는 외화는 핵 프로그램에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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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역시 북한이 제재 대상이 아닌 해외 영업을 통해 획득하는 외화 수입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북한 식당들을 통해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판매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대해 이러한 판매는 거의 추적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조지 로페스는 “이런 허점이 존재하는 한 대북 제재 연장의 효과에 대해 확신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A4DS와 CNS는 미래기술그룹(Future Tech Group)과 북한이 오래 전부터 불법 무기 수출에 이용해온 말레이시아의 글로컴(Glocom)이란 회사가 북한 식당들을 통한 기술 판매에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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