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김정은,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자유민주사상 접근”

"우리 국민과 군도 이제 6.25 전쟁 트라우마서 벗어나야"
"과거 동구권 나라 잘 살고 있다는 것 北 주민들도 알 것"
"주체사상 잘못된 길, 고난의 행군 비참했다 인식 중"
"남북 경제발전 필요성 인식, 군사적 긴장 완화 최우선"
"평화공존시대, 북한 도발 강도 줄어…전쟁할 상황 아냐"

9·19 군사분야 합의에 서명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김일성과 김정일이 과거 주체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열린 2019 안보 학술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과거 남북 군사합의는 군사적 충돌을 막는데 중점을 뒀다면 (지금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전제로 경제개발을 어떻게 할지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장관은 “과거 북한은 동구권이 무너질 때 주체사상을 기본으로 자력갱생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후 한 세대 지났다”면서 “당시 공산권에 있던 나라들이 서양과 EU(유럽연합)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도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체사상이) 잘못된 길이었고 고난의 행군이 비참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도 인식 중”이라며 “배급체제가 무너지고, 장마당 경제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 모두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최우선적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꼽는다”며 “이어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공존체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전 장관은 우리 국민과 우리 군이 이제는 6·25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적화통일 야욕을 현실화하기 위해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고 체제유지를 위한 공비침투로 전쟁공포감을 유지시켰다”면서도 “냉전이 걷히고, 평화공존시대가 도래하면서 북한의 도발 강도도 점차 줄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과거 북한이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 군수물자를 지원받아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전하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찾아가 전쟁할테니 지원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며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량분석에 치우치다 보니 북한이 강한 것처럼 느껴진 면이 있는데 이제는 정성적 평가를 해야할 때”라고 역설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을 한 당사자로서 북한과 군사합의를 협의하는 과정의 뒷이야기와 중요성을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군사합의서) 정식명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을 위한 부속서”라며 “당시 대통령 의도를 받들어 ‘일방적 양보는 없다’, ‘꼭 상대적으로 하라’, ‘한 번에 다 하지 말라’, ‘과거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들을 갖고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신뢰를 구축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을 견인하려면 이 군사합의서는 꼭 이뤄져야 한다”며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합의서로 평가받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