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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전문가 “北 큰 성과 못내…크렘린은 위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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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전문가 “北 큰 성과 못내…크렘린은 위상 확보”

뉴스1입력 2019-04-26 08:40수정 2019-04-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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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핵화 접근법 지지 얻지 못해”
WSJ “경제 지원책 없어” CNN “크렘린의 승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와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의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 했지만 대미 협상력 강화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윌리엄 코트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담당 보좌관은 이번 북러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약간의 제재 완화와 자신의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 했다”면서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코트니 전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세 나라를 분열시킬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북한의 대(對)러시아 외교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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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미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 정상회담에 나섰지만,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북·러 정상 간 만남은 김 위원장이 또 다른 외교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지만 핵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제재 국면을 탈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김 위원장은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이번 북러회담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공동 합의문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보도에서 유엔 제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에 대한 지원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양국 정상회담은 양국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말잔치만 했을 뿐 특별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CNN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상호우정에 대한 진부한 발언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회담 이후 홀로 기자회견을 연 것에 주목,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요한 외교적 브로커로 자리매김했다”며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크렘린의 승리”라고 바라봤다.

전문가들은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러시아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확실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6자 회담은 비핵화 협상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코트니 전 보좌관은 중국의 진지한 북핵 협상 의지가 없다면 6자회담이 재개돼도 과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지금 상황에서 6자회담을 하게 될 경우 북한을 상대로 나머지 5개국이 협력하기보다 북·중·러 3국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하고, 한국은 중재 역할에 나서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체제 보장 필요성’도 추상적인 수준에서 멈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 체제 보장은 결국 한미동맹 종식,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중단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문제의 장본인인 김 위원장에게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면 김 위원장이 미국과 실무급 협상에 참여하도록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틀과 시간표를 개발하도록 압력을 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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