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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청문회 공방…與 ‘적폐청산’ vs 野 ‘캠코더·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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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청문회 공방…與 ‘적폐청산’ vs 野 ‘캠코더·손혜원’

뉴시스입력 2019-03-26 13:08수정 2019-03-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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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논문 표절·위장전입, 세금탈루, 親대기업 지적
野도 전문성은 인정…캠코더·손혜원 입장도 추궁
與, 박양우 집중 옹호…블랙리스트 청산 주문도

여야는 26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위장전입, 세금 탈루, 친(親) 대기업 행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체부 관료 출신인 박 후보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논문 표절 등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현 정부의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영부인 김정숙 여사 친구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올렸다.

반면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도덕성 논란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면서 전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적폐 청산 완수를 주문했다. 박 후보자는 위장 전입을 인정하는 등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07년 부하 공무원 A씨에게 박사 학위 논문 대필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떻게 근무시간에 공무원, 부하 직원에게 논문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느냐”며 “결격 사유다. 그때는 장관도 아니었는데 장관이 되면 어떤 일을 시킬 것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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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A씨가) 관광 관련 자료를 모아줬다”고 인정했다. 다만 ‘잘못 했느냐’는 물음에는 “앞으로 유념하겠다”며 말을 흐렸다.

한 의원은 박 후보자가 CJ ENM의 사외이사 등을 맡아 친(親) 대기업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유통업과 극장 상영업이 분리 돼야 한다는 것이 현재 도종환 장관의 생각”이라며 “CJ ENM 사외이사로 있을 때는 반대 입장을 한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딸들에게 수억원을 예금으로 물려주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조훈현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안 됐으면 (증여세를) 안 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며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위장 전입도 문제가 됐다. 박 후보자는 4차례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시인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에게 ‘손혜원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도 요구했다. 한선교 의원은 “손혜원 게이트는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장인들 물건을 싸게 가져다가 이익을 취했다던 지 행위가 있었다면 잘못 된 것 아니냐. 진상조사위를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박 후보자는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장관이 된다면 협의를 해서라도 의원이 말한 것을 깊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손혜원 의원을 거론하면서 이른바 적산가옥 중심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전통문화재 중 돈이 없어서 보존을 못하는 것이 많다”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문화재청과 문화재 측면, 관광 측면을 분리해서 깊이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캠코더 인사 해당 여부 등도 캐물었다. 김수민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 모임인) 더불어포럼 활동을 한 바 있다”며 “민주당 출신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캠코더 인사로 봐도 된다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 당원이냐”고 했다. 박 후보자는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도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캠코더 인사를 그만하라고 했는데 의원실에서 문체부 공공기관 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 올해 30% 늘었다”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서명숙 한국관광공사 이사 등의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공공기관 산하단체 인사는 전문성과 행정 경력이 가장 우선 일 것”이라며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 이사와 관련해서는 “그전에 있었던 것은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단 야당도 박 후보자의 전문성은 인정했다. 염동열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7명의 장관이 임명된다”며 “7명 중에서는 그래도 박 후보가 제일 (고위 공직자 배제) 7대 기준에 저촉되는 부분이 옅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문체부에 오랫동안 재직했다.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지원사격에 집중했다. 문체부 장관 후보로 회자됐던 우상호 의원은 “문체부 장관 검증을 같이 받던 입장에서 축하드린다. 제 몫까지 열심히 해 달라”며 “초선 시절 문체부 국장, 차관을 해서 활동을 유심히 봤는데 검증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증여세 탈루 등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박 후보자는 “거액을 일시적으로 상속한바 없느냐”는 물음에 “집에서 경제 공동체처럼 어렸을 때부터 저축을 도와주고는 했다”며 “그것이 증여다, 아니다라는 개념을 전혀 몰랐다. (지명 후) 일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중앙대 법학논문집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논문이 아니다”며 “차관 재직 시절 축사 겸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학교에서 집어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화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에 자문과 조언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제작자를 위해 (활동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명정대하게 잘 하겠다”고 했다.

신경민 의원은 “블랙리스트 청산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청사진이나 계획을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말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왔고 이행 협치에 대한 리스트들이 있다”며 “충실히 잘 이행하고 더 나아가 예술가들 자유롭게 창작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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