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시장, 경기부양 수단 사용안할 것…추경 검토중”

윤종원 경제수석 기자간담회…靑, 추경 관련 말 아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2018.11.23/뉴스1 © News1

청와대가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차 주택공급 11만 가구는 오는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추경 규모는 물론, 필요 여부까지 아직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지금 계획돼 있는 3차 주택 공급 11만호는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약 30만 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최근 민생경제와 관련해 생계비와 직결된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주택시장은 9·13대책, 30만호 주택 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대책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 안정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윤 수석은 이외에도 고용 등 경제부문별로 평가를 내놨다.

그는 소득·고용면에 있어선 “소득은 개선됐지만 취업자수는 제조업,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2월 들어 고용증가세가 조금 늘어났지만 앞으로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구조적인 면에선 구조조정이 지연돼 왔다며 “제조업 가동률은 70% 후반~80% 정도에서 왔다갔다 해야 하지만 그간 구조조정이 지연돼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건강에 대해 종합진단해 보면 경제지표들은 괜찮지만 사회지표나 삶의 질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와 비교할 때 하위권인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수석은 부문별 대책도 소개했다.

그는 규제부문과 관련해선 “규제샌드박스의 성과사례가 금년에 적어도 100개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부처의 규제들이 많은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부문에 있어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대책을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선정과 예비인가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며 “5월까지 예비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문에 있어선 “앞으로 바이오헬스, 비메모리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방안을 포함해 좀 더 종합적인 제조업르네상스 전략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비메모리반도체는 큰 기업과 작은 기업,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등 전문가들까지 포함해 다양한 분들을 만났고 반도체 계약학과 등 인력양성 등에 중점을 둬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울러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면제제도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4월에 개편할 생각”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되 말을 아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에 9조원 정도의 추경을 권고했는데 이 정도의 추경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또는 더 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추경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실제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해 아직 기획재정부가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현안 관련 정례보고를 받고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한 부분이 ‘재계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협약이 준비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