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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수만큼 다양한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여야간 협상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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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수만큼 다양한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여야간 협상 산물”

박성진 기자 입력 2019-03-23 03:00수정 2019-03-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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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권, 비례대표 ‘0’… 남미-스페인, 지역구 ‘0’
獨-日-韓, 혼합형… 獨-뉴질랜드, 비례성 1:1 수준
선거제도는 다양하다. 특정 선거제가 절대 ‘선(善)’일 수 없다.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특색 있는 선거제를 발전시켜왔다. 또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의 장점을 들여오기도 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인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근간이 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중 하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발간한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제도는 크게 선출방식에 따라 최다 득표자를 뽑는 다수제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영미권 국가에 속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대체로 비례대표 의석이 없는 대표제로 의회를 구성한다. 남미 동유럽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지역구 의석 없이 완전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독일 일본 한국 등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같이 뽑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당선자 계산방식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구분된다. 한국의 현행 선거제는 대표적인 병립형이다. 지역구 후보 득표와 비례대표 정당 득표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 또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1지역구 1당선자), 기초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2, 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선거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사표 발생률이 높아 민의(民意)가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선거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비례대표 비율이 낮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률의 불비례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되는데 사표 발생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6년 20대 총선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 국민의당 26.7%, 더불어민주당 25.54%였으나 실제 의석은 민주당 41%, 새누리당 40.67%, 국민의당 12.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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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을 강조한 선거제를 채택한 국가의 지역구 의석 대 비례대표 의석수는 1 대 1에 가깝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혼합식 선거제도 국가의 비례성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독일은 총의석 598+α 중 지역구 299석, 비례 의석 299+α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 대 1 수준이다. 뉴질랜드는 총의석 120+α 중 지역구 65석, 비례대표 55+α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2 대 1 수준이다. 스코틀랜드는 130석 중 지역구 73석, 비례 56석으로 1.3 대 1의 비율을 보였다.

다만 비례성이 높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제도는 각 나라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결국 여야 간 끊임없는 경쟁과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선거제도#비례대표#미국#유럽#남미#일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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