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디지털 포렌식 장비 예산 2배로 늘어

2016년 70억→올해 147억원으로… 휴대전화-e메일 데이터 복원 수집
일각 “내부 감찰 확대 위한 것” 의심

정부 부처가 휴대전화나 e메일에 포함된 디지털 데이터를 복원·수집(디지털 포렌식)하는 장비 도입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사회에 본래 감찰 범위를 넘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전 정부 부처(국가정보원 제외)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포렌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정부 디지털 포렌식 예산은 2016년 70억 원에서 올해 147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중 검찰은 장비 도입과 소프트웨어 설치 예산의 덩치가 가장 컸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62억 원을 썼고 올해 39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와대도 디지털 포렌식 장비 3대를 운영 중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총 1억9800만 원을 주고 사들인 PC용 1대, 모바일용 2대를 사용 중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의 외교부 관계자 ‘언론 유출’ 감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 자료가 여기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3900만 원을 들여 악성코드 분석 및 하드 복제를 명목으로 포렌식 장비를 도입했다. 2020년 예산 요구서에 1억5000만 원을 들여 모바일 포렌식 분석 도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외교부가 디지털 포렌식 설비를 늘린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어서 “내부 감찰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디지털 포렌식 예산으로 2017년 21억 원을 썼고 국세청은 장비 고도화에 상반기 9억 원을 투입한다. 추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감시’ 분위기만 강조되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