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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연장, 佛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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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연장, 佛 손에 달렸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입력 2019-03-21 03:00수정 2019-03-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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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EU에 3개월 시한연장 요청… EU 회원 27개국 전원동의 필요
佛 “노딜 바라지는 않지만 조건없는 연장엔 거부권 행사”
獨은 연장에 우호적 “노딜 막을 것”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연장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프랑스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는 19일 “우리는 (막판인) 11시에 와 있다”며 조건 없는 브렉시트 연장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고 르피가로,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가 영국의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연장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딜(No-deal) 브렉시트’를 바라지는 않지만 EU나 프랑스가 자초한 일은 아니다”며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0일 하원에서 브렉시트 시점(29일 예정)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6월 말 이후로 연기하고 싶지 않다”며 “조만간 3차 합의안 승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3차 합의안 승인 투표에 실패하면 2년 뒤까지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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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연장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EU 회원 27개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메이 총리는 21일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장안을 설명한다. EU 역시 연장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프랑스가 막판에 제동을 걸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한 측근은 “영국이 마련한 계획이나 전략이 하원에서 통과될 만한 것인지, 연장이 EU 안정에 도움이 될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출신으로 EU의 브렉시트 협상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도 이날 EU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브렉시트 연장은 어렵다”며 “연장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며 불확실성은 정치,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EU 통합을 주도하는 마크롱 대통령은 브렉시트가 장기 연장되면 영국이 EU에 남아 브렉시트 이후 EU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런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유럽 본사를 파리 등 다른 도시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 프랑스 고위 당국자는 “(연장에도 조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우리만 하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는 다른 나라보다 의지가 더 강하다”고 전했다.

독일은 브렉시트 연장에 우호적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유동성이 많아 21일까지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마지막까지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프랑스보다는 독일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이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갑자기 EU에서 빠지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은 0.9%로 프랑스(0.6%)보다 큰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 수출이 많은 독일과 농산물 수출 비중이 큰 네덜란드가 서비스 관련 수출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보다 새로운 관세 적용에 따른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영국#브렉시트#메이#프랑스#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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