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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서해수호의 날, 남북 불미스러운 충돌 추모의 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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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서해수호의 날, 남북 불미스러운 충돌 추모의 날” 논란

박효목 기자 입력 2019-03-21 03:00수정 2019-03-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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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北도발’ 아닌 ‘불미스러운 일’ 표현… 野의원 거듭 묻자 “北 도발” 답변
이낙연 총리 “北 비핵화 의지 입증할때”
야당의 외교안보라인 경질 요구에… 강경화 외교 “책임 있다면 지겠다”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뒷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 장관은 이날 한미 간 대북제재 이견에 대해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돼야 하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비핵화 해법,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 균열에 대한 십자포화를 쏟아내자 한미 공조 강화로 주파수 조절에 나선 것.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 野 “비핵화 국제사기”, 이 총리 “북한 응답할 때”

야당은 이날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기이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보증했다”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는 온데간데없고 북한 정권의 입맛에만 부합하는 굴종 외교, 종북 외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도 동의했다”며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제안을 던졌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답을 줄 준비가 안 된 채 회담이 열려서 결과가 그렇게 됐다. 이제 북한이 응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대해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라인 경질 요구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 그 책임은 대통령께서 물으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미 회담 재개를 위한 대책에 대해 “(대북)특사나 (남북) 정상회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선후는 따지지 않고 미국과 북한의 사정을 보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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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서해 불미스러운 충돌” 발언 논란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들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북한의 ‘도발’이 아닌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한 것. 정 장관은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서해 수호의 날을 설명해 보라’고 하자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들을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했다.

백 의원이 거듭 묻자 3초간 침묵하던 정 장관은 “북한의 도발로 충돌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직 장성 400명이 왜 9·19군사합의에 반대성명을 내고 장관을 질책하냐’는 한국당 윤상현 의원 질의에 “(예비역 장성들이)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념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 총리는 동남권 신공항 갈등과 관련해 “김해공항 문제가 조정이 안 된다면 총리실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국회#외교#통일#안보#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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