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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보전 없으면 전국 버스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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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보전 없으면 전국 버스 올스톱”

박은서 기자 , 송혜미 기자 입력 2019-03-20 03:00수정 2019-03-2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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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로 임금 20% 줄어 정부가 기존 수준 책임져야”
자동차노련 5월 총파업 예고… 내달 29일 쟁의조정신청하기로
전국 노선버스 운전사들이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든다”며 5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다음 달 29일 전국 사업장에서 쟁의조정신청을 하기로 결의했다. 조정이 결렬되면 5월 중순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 자동차노련은 노선버스 운전사들이 속한 최대 단체다.

이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운전사들은 7월부터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노선버스는 당초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빠졌다.

노선버스 업계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현재 16∼18시간 운행 뒤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가 하루 8∼9시간 교대제로 바뀔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하루 12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게 돼 있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부장은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평균 10∼20%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오산시에서는 이미 노선버스 파업이 현실화됐다. 버스업체인 ‘오산교통’ 소속 운전사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임금 인상분이 적다”며 13일째 핸들을 놓았다. 현재 오산교통 소속 버스 75대 중 60여 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오산시는 파업 장기화로 민원이 생기자 전세버스 70∼80대를 투입했다. 버스 대여비만 이미 3억 원을 써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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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노련은 전국적인 총파업에 앞서 정부가 버스 운전사 임금을 일정 부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의 월평균 임금은 354만 원이다. 이 중 기본급은 49%가량이며 나머지는 연장근무 수당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이 수당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체 노선버스업계의 운송 적자는 2016년 기준으로 2500억 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는 새로 충원할 신규 인력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기에 버스업계도, 지자체도 기존 버스 운전사의 임금을 보전할 여력이 없다. 노동시간 단축 이후 현재 운행 수준을 유지하려면 신규 운전사가 1만5729명 더 필요하다. 이들 인건비만 7381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달부터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는 평균 12.2% 요금을 인상했다. 이를 통해 버스업계 경영 상황과 운전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버스 요금을 현실화하고 준공영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 기자
#자동차노련#버스 총파업#주52시간 근무#임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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