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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시기사 250만원이상 월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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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시기사 250만원이상 월급제 추진”

박효목기자 입력 2018-12-15 03:00수정 2018-12-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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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도입 갈등에 업계 달래기… “장시간 노동 부르는 사납금 폐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택시업계의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카풀 앱 서비스 시행에 반발해 택시기사가 분신 자살하는 등 업계의 반발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정의 이 같은 지원책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전현희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과 당정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택시기사들의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월급 수준은) 250만 원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빌린 회사에 매일 수입의 일정액을 낸 뒤 남는 돈을 가져가는 제도다. 이는 택시기사들이 무리한 장시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꼽혀 왔다. 전 위원장은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강화 등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전 위원장은 “요금 인상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 예약 등 그동안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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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택시#월급제#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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