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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원 쇄신안 발표…‘감찰반’ 명칭 변경·파견기관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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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원 쇄신안 발표…‘감찰반’ 명칭 변경·파견기관 다양화

뉴스1입력 2018-12-14 09:30수정 2018-1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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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쇄신안 발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12.11/뉴스1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 사태와 관련해 쇄신안을 발표했다.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파견기관을 다양화하기로 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특감반원의 비위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던 과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제기 등 예상되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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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7일 민정수석은 특감반 쇄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감찰반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도 보완·개정된다. 개정 직제령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감찰반 구성도 다양화된다. 조 수석은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 하고, 또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1/3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내부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계를 구체화·제도화했다. 조 수석은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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