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2%P 소폭 인상

14일 개편안 발표… 국고투입 포함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14일 기습 공개한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11%로 소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해 여러 개 안이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14일 발표되는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포인트 소폭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국고 투입 방안을 연계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직접 기자 설명회를 열어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고 15%로 올리는 제도개선안 초안을 박 장관에게서 보고받고 “국가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라”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하되 국고로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복지부가 사전 예고 없이 ‘기습 발표’를 택한 건 지난달 대통령 보고에 앞서 개선안 내용이 사전에 보도되면서 담당자들이 청와대 감찰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국민연금 전문가는 “30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려 2057년으로 예측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한편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26일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