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여학생 선발 비율 없앤다…경찰대생도 군대 가야

경찰대학이 이르면 2020학년도부터 정원 12%로 제한했던 기존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한다.

신입생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50명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해 채운다. 신입생 입학 연령도 입학년도 기준 만 21세에서 41세로 대폭 넓힌다.

경찰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대학 16개 세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경찰대는 지난 6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경찰 개혁 권고안’ 취지에 맞춰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말 이상정 경찰대학장과 박찬운 한양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발족했다.

이날 발표된 세부 개혁 과제는 ▲경찰대 문호 개방 ▲학사 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 및 기반 구축이라는 큰 틀 아래 구성됐다.

◇능력만 있다면 성별·나이 무관

가장 눈에 띄는 건 남녀 통합 모집, 편입학 제도 도입 등 학사 운영 부문이다.

경찰대는 이르면 2020학년도 늦어도 2021학년도부터는 전체 선발 인원의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비율을 폐지해 성별에 관계 없이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위는 체력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녀간 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해 체계적인 검정 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 기준은 연내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편입생 50명을 받기 위해 2021학년도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을 50명으로 절반 감축한다. 편입생 50명은 재직 경찰관 25명, 일반 대학생 25명을 선발해 채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의 이른바 ‘경찰대 순혈주의’를 불식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했다.

다양한 경험을 한 우수 인재를 뽑는다는 명목으로 신입생 입학 연령 폭도 과감하게 넓힌다. 기존 경찰대는 입학년도 기준 만 21세 이하 학생만 받아왔지만, 2021학년도부터는 41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입생은 3학년부터 다니게 되므로 43세 이하로 받는다.

경찰대는 이같은 안을 도입하기 위해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현재 추진 중이다. 경찰은 늦어도 내년 3월이면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혜 없다, 경찰대생도 군대 가야

경찰대학생 특혜 폐지 일환으로 내년 입학생부터는 병역 의무를 따로 이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경찰대를 졸업하면 의무경찰(의경) 소대장으로 복무하는 대체병역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의경 제도가 내년 신입생들이 졸업하는 2023년에 폐지될 예정이어서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경찰대 학생도 휴학을 하고 일반 병사로 입대하거나 졸업 이후 학사장교로 복무해야 한다.

2020학년도부터 1~3학년생의 의무 합숙 및 제복 착용도 폐지된다. 또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학비는 충남 지역 국립대 문과생 1년 평균인 약 35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새 모토인 ‘제복입은 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찰대생도 3년 동안은 일반 대학생처럼 생활하며 자유를 이해하게끔 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 경찰대는 사관학교가 아닌 일반 국립대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기숙사비 등도 국가가 부담한다. 또 순경 공채나 간부 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자율적 조직으로 탈바꿈

경찰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이 또한 경찰대를 경찰 부속 기관이 아닌 말 그대로 대학교 형태로 만들기 위한개 개혁 방향이다.

다만 경찰대학장을 개방직으로 바꾸는 문제는 경찰대 설치법 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 논의를 거쳐 일러도 2020년은 돼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진위는 내다보고 있다.

박찬운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 입직 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