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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달래기 대책으론 한계 뻔한 자영업 구하기… 결국은 일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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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달래기 대책으론 한계 뻔한 자영업 구하기… 결국은 일자리다

동아일보입력 2019-02-15 00:00수정 2019-02-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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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자영업 소상공인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청와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독립 영역으로 봐도 좋을 만큼 소상공인의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극에 달한 자영업자의 불만 달래기 성격도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18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을 비롯해 구도심 상권의 환경을 개선하는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본격 시행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장 어려움에 처한 상공인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자영업 대책은 될 수 없다. 참석자들은 은행 대출의 어려움, 카드수수료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 이런 문제들 역시 상대가 민간 기업이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 자영업자 비율을 낮춰 나가는 쪽으로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 명,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이다. 이 같은 비중은 일본의 2배, 미국의 4배 수준이다. 한 집 건너 비슷한 식당이고, 한 상가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는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내놔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불안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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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취업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예컨대 골목시장 살리자고 대형 유통산업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선거에서 득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거꾸로 가는 방향이다. 장기적인 산업구조 플랜을 가지고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야 한다.
#달래기 대책#최저임금 인상#자영업자#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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