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카드 꺼내는 아베… 사상최대 1216조원 슈퍼 부양책

자문 거쳐 이르면 7일 선언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약 2배
소득감소 가구 30만엔 현금 지원, 세금-사회보험료 26조엔 유예
도쿄-오사카 등 7개 지역 대상 내달 6일까지 긴급사태 첫 발령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인 108조 엔(약 1216조 원) 규모의 슈퍼 경제대책을 마련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르면 7일 긴급사태도 선언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6일 기자들에게 “과거에 없는 거대한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지난해 약 554조 엔)의 20%에 해당하는 사업 규모 108조 엔의 긴급 경제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4월에 발표했던 기존 최대 긴급 경제대책(56조8000억 엔)의 약 2배다.

아베 총리는 구체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중소 사업자에게 현금을 6조 엔 지급하고 26조 엔 규모로 납세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30만 엔의 현금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한 차례에 한해 1만 엔 증액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일(7일)이라도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며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1개월 정도 목표로 발령한다”고 말했다. 5월 초 황금연휴(5월 2∼6일)가 끝나는 5월 6일까지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긴급사태 선언의 토대인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 정비된 이후 실제 긴급사태가 발령되는 것은 처음이다. 실제 조치는 총리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장이 내린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등 개인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외출 자제와 상업시설 이용 제한 요청도 가능해진다.

아베 총리는 ‘도쿄가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해 “해외와 같이 도시가 봉쇄되는 게 아니다. 교통기관이 움직이고 슈퍼마켓도 계속 영업한다”며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해가면서 감염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