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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도 탁상행정… 마스크처럼 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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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도 탁상행정… 마스크처럼 줄세웠다

세종=주애진 기자 ,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0-03-27 03:00수정 2020-03-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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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당 하루 수백명씩 몰려드는데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은 수십건뿐
대출 수요-현장 병목 예측못해 혼란
26일 오전 11시 반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안산센터 앞에서 관계자가 ‘접수 마감’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다. 27일부터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직접대출을 받기 위한 인터넷 사전 예약이 가능해진다. 안산=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지난달부터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시작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몰려드는 신청자들로 상담 및 지원 창구가 마비되는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 대란’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담당 기관들의 행정 처리 능력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해 곳곳에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는 전날과 같이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심사를 받아 은행에 가야 한다. 그런데 그 첫 단계부터 막히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센터당 확인서를 발급하는 직원이 평균 4∼5명이고, 1명당 확인서를 하루 10∼15건 발급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수백 명씩 몰려든다”고 말했다.

어렵게 확인서를 받아도 보증심사라는 높은 벽을 다시 넘어야 한다. 상담과 서류 접수, 현장 실사,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데 길게는 2개월가량 걸린다. 그나마 최근에는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들이 일부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지만 자칫 보증 사고가 나면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시급한 비상시국에 평상시처럼 보증심사를 하면 언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몰려드는 자금 수요를 분산하겠다며 소진공 센터에서 보증 절차 없이 1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패스트트랙 대출’이 나왔지만 이 역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은 최고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은행 쪽으로 더 몰리고 있다. 현장의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는 27일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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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소상공인#긴급경영자금#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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