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만 빼고’ 엄포에…부천시장 “파장 클 줄 몰랐다, 제 잘못”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덕천부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마찰을 빚은 장덕천 부천 시장이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한발 물러섰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장 시장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새 글을 올리고,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라고 적었다.

이어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른다.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고 자책했다.

장 시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다. 그리고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장 시장은 지난 24일 트위터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편중돼 있다”며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배치되기도 하다”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천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 곳에 400만 원씩 주는게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후 경기도 측은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지급대상에서 뺀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으로 이어졌다. 장 시장은 종일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이슈의 중심이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