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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아전인수, 국민은 참담하다[동아 시론/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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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아전인수, 국민은 참담하다[동아 시론/신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력 2020-02-25 03:00수정 2020-02-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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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정치권, 말잔치 난무
검찰개혁 외치던 與, 갑자기 “반성”… 민심 모르는 미래당은 또 “탄핵”
흉흉한 시국, 국민은 누굴 의지하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각종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화됐다. 이번 총선은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든지, 아니면 정권 심판의 기회라든지 하는 판에 박힌 분석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부여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선거의 성격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의 대선은 미래 지향적 성격을 띤다. 즉, 누가 정권을 잡아야 우리의 미래를 보다 밝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선거의 가장 중요한 명제로 대두된다는 것이다. 반면 총선은 과거 지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총선은 정권의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지난 18대 총선처럼 정권 초기에 치르는 총선은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지기보다는 정권의 성공을 위한 환경 조성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총선이 정권의 성공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이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제란 삼권분립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해야지, 정권의 성공을 돕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여당이 특히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여당이라 할지라도 견제를 통한 정권의 성공을 바라야지, 정권의 흠결이나 비리를 덮어주는 것을 통해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꼭 기억해야 여당은 비로소 정권 성공의 진정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당은 과연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의문이다. 조국 사태나 검찰 ‘개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당은 그 누구보다도 권력 핵심의 행위와 의중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요즘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검찰 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말을 듣는 국민은 당혹스럽다. 작년 10월 14일 이 대표가 “신속히 검찰 개혁을 끝내라는 게 (국회를 향한) 국민의 1호 명령”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 반성의 대상이 되는 국민과 ‘1호 명령’을 내린 국민은 각기 다른 존재들인 것같이 보이는데, 이런 상반된 모습은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는 국민이라는 존재를, 필요와 시기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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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특이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둔하던 여당이 이제는 조국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 같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 과정에서 이런 현상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지금 조국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꺼릴 정도라면 예전에는 왜 그토록 조국 문제를 두고 방어막을 쳤는지가 궁금해진다. 몇 달 전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이 다를 리 없고, 몇 달 전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민심과 지금의 민심이 다를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렇듯 다른 입장과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는 여당의 모습을 봐야 하는 국민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야당은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 대표는 한 라디오 매체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도 국민 대다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설사 현 정권에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권자라 하더라도 또 한 번의 탄핵을 바라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야 할 것 없이 자기들 시각으로 국민을 평가하고 국민의 마음을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에 수십 명씩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온 흉흉한 시점에 정치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할 상황이니 국민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참담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15총선#미래당#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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