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엔사-한국군 DMZ 출입 신경전, 동맹 파열음 아닌가

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12월 중순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방문에 대해 48시간 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한 DMZ 출입 규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당시 남 사령관의 DMZ 방문은 북한의 연말 도발 위협에 맞서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고 케네스 윌스백 미 7공군사령관도 동행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던 군의 DMZ 출입도 문제 삼은 것이다.

유엔사가 그동안 남북 협력사업은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의 DMZ 출입과 물품 반입을 엄격하게 관리해 논란을 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군사 분야까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한국군 4성 장군의 군사태세 점검 활동까지 절차상 문제를 삼은 것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은 남 사령관의 사전 통보 없는 DMZ 출입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그 이전의 군사적 DMZ 출입 관행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군 당국은 복잡한 관할 체계가 낳은 해프닝일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최근 2년간 DMZ 관리를 둘러싼 우리 정부와 유엔사 간 묵은 갈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재작년부터 유엔사의 엄격한 DMZ 통제를 두고 정부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해엔 서호 통일부 차관이 독일 정부 방문단과 함께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려다 무산된 일도 있었다. 대통령특보 입에선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유엔사”라는 비판까지 나왔고, 정부는 유엔사와 DMZ 출입 허가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지만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고유한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DMZ 통제는 유엔사의 권한이고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나아가 그 규정은 필요에 따라, 긴밀한 협의 아래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불협화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동맹의 균열이 이런 신경전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래서야 정부가 남북 협력사업이나 ‘DMZ 국제평화지대’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