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초부터 잇단 독도 도발…한일관계 다시 갈등 속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동한 4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전경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이고 있다. © News1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발언을 쏟아내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홍보하기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개관하는 등 연초부터 독도 도발 수위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말 한중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에 물꼬를 텄는데, 독도 갈등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0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이 기본적 입장을 토대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같은날 오후 새 ‘영토·주권 전시관’ 개관식도 진행했다. 영토 주권 전시관은 2018년 1월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독도, 센카쿠열도, 쿠릴 4개 섬이 자국 영토임을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전시관이다. 전시관은 히비야공원 내 시세이 회관에 마련됐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시내용이 빈약하다는 지적에 도쿄 지요다구 미쓰이빌딩으로 이전 개관했다.

새로 개관한 독도 전시관 내에는 에도시대 이후 일본인의 강치잡이 활동상 소개 및 대형 강치모형을 비롯해, 한국 주장에 대한 일본의 반론자료 등이 전시됐다. 또 이전에는 판넬 위주의 전시였다면 새 전시관에서는 동영상, 증강현실 등을 활용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전시관을 방문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도쿄올림픽을 6개월 앞둔 이 시점에 전시관을 확장개관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홍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전략’”이라고 꼬집었다.

독도를 전 세계에 꾸준히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도쿄 한복판에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해서 재개관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경덕 교수 제공) © News1

우리 정부는 국제적으로 독도 문제를 분쟁화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일본의 선제적 도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20일 오후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영토주권전시관’ 확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을 표하고, 폐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전시관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법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독도가 본래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정중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위조나 덧붙이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고, 이의가 있으면 (한국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은 다음달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22일에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임의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린다.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래로 일본 정부는 7년째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참석시켜왔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얽히고 설킨 양국관계를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일본의 연이은 독도 도발로 양국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이르면 4월로 예상되는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와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올해 양국 관계를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은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