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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文정부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3無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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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文정부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3無 정부”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22 17:39수정 2020-01-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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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방문했다. 사진=뉴스1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능력’과 ‘민주주의’, ‘공정’이 없는 ‘3무(無) 정부’라고 비판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뒤 “(문재인 정부는) 능력이 없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다. 아마도 그 이유가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다보니 경제문제는 아마추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로 없는 것은 민주주의”라며 “진영 논리 때문에 자기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헌법정신은 훼손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세 번째로는 공정이 없다”며 “모든 불공정을 책임지고 해결해나가고 제도화해서 없앨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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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의원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제대로 바로 잡는 게 이번 총선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실련에서 말한 여러 중요한 점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라며 “그 부분을 현 정부는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고 저도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불로소득을 위해 부동산에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 아닌가”라며 “이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이 자산 양극화로 울고 미래세대, 젊은 세대는 결혼도 출산도 못하는 이 현실이 정말 암울하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계 제대로 된 해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선거에 신경 쓰지 말고 선거 이후로 변화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순철 사무총장, 안 전 의원, 김헌동 본부장,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1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지난해 11월19일 대통령께서 국민과 대화하면서 ‘임기 중에 집값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집값에는 아무 문제없다’,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는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며 “운동본부를 꾸려서 1년 간 문제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말 하는 걸 듣고 누군가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경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경실련을 찾았다. 김 본부장은 안 전 대표에게 “30년간 저희는 부동산 투기와 부패 바이러스를 제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안 전 대표는 “V3가 30년 정도 됐는데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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