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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찬운 공정성 논란에… ‘조국 진정사건’ 담당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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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찬운 공정성 논란에… ‘조국 진정사건’ 담당위원 교체

구특교 기자 입력 2020-01-22 03:00수정 2020-01-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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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근혜 변호’ 이상철에 맡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이상철 상임위원(62)이 담당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21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을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인 이 위원이 맡도록 지시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야당 지명으로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원이었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했다.

이번 진정은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인 박찬운 상임위원(58)이 맡을 예정이었다.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조사는 주로 제1위원회가 담당한다. 하지만 박 위원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 글들로 공정성 논란이 일자 17일 회피 신청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을 조사총괄과에 배당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인 조 전 장관 가족이 동의해야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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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국가인권위원회#조국 전 법무부 장관#검찰 수사#진정사건#박찬운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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