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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표절 의혹’ 조국 석·박사 논문 3편 본 조사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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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표절 의혹’ 조국 석·박사 논문 3편 본 조사 실시키로

고도예기자 입력 2019-12-12 18:09수정 2019-12-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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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이 쓴 논문 3편의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에 대해 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은재 의원,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관계자에게 12일 보냈다. 곽 의원 등은 올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다른 논문을 베꼈다는 의혹을 서울대에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 전 장관의 표절 의혹을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서울대 교원들로 꾸려진 예비조사위원회는 이달 4일 “전문가들과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본조사 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120일 동안 조 전 장관의 논문이 ‘표절’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조 전 장관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본조사위원들은 서울대 총장에게 조 전 장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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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1990년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에 유학하면서 박사 논문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의 논문 6개를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은 2013년 처음 불거졌다. 그때 서울대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문제없다고 했다”며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1989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 문헌을 33군데 베꼈다는 의혹도 불거져있다. 조 전 장관은 2011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2014년 영어 논문집에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 처럼 게재한 ‘자기 표절’ 의혹도 받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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