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논문표절 의혹’ 본격 조사…곽상도 “이래도 강의한다고?”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본격 조사한다.

12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구진실위)는 조 전 장관 석·박사 논문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지난 4일 의결했다.

앞서 연구진실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본조사를 실시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예비조사에서 의혹이 타당하지 않다면 기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곽 의원은 “본조사 착수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다음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지난 9일 신청했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은 다른 교수의 논문과 판결문을 다수 문장 베꼈으나 서울대가 이를 제대로 심사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연구진실위는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