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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檢, 입법 방해말라… 실명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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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檢, 입법 방해말라… 실명 공개할 것”

강성휘 기자 입력 2019-12-12 03:00수정 2019-12-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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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법안 상정 앞두고 “관여땐 정치개입” 검찰 압박 “검찰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까지 찾아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또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간부들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을 구슬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만약 한다면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라며 “한 번이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다시) 그런다면 실명을 공개해 정치 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만 앞세우거나 검찰의 로비에 넘어간다면 역사적인 개혁법은 모두 의의를 잃고 좌초될 것”이라며 “각 당이 한발을 양보해서 타협해야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경고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을 보다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근 ‘4+1 협의체’ 일부 의원들에게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 테러, 선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개입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전(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거의 ‘맨투맨’식으로 (로비를) 한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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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더불어민주당#검찰#패스트트랙#검경 수사권 조정#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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