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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부평·동두천 폐쇄 4개 미군기지 반환…용산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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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부평·동두천 폐쇄 4개 미군기지 반환…용산기지는?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2-11 15:38수정 2019-12-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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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4곳 즉시 반환 합의…용산기지 반환절차도 개시
부평 캠프 마켓 전경. 뉴스1(인천시 제공)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0차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폐쇄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합동위를 통해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측이 제안하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기지 4곳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반환되는 기지는 ▲원주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캠프 이글(2009년 3월 폐쇄) ▲부평 캠프 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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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지 4곳은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측과의 이견으로 오랜 기간 반환이 지연돼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임 단장은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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