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23조2000억… 정부안에 없던 사업 등 9000억 늘어

[한국당 반대속 내년 예산안 통과]
내년 예산 512조3000억 확정

한숨 돌린 국무위원들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손잡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킨 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 등 본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0일 국회를 통과한 512조3000억 원 규모의 ‘4+1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최초안보다 1조2000억 원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42조7000억 원 늘어난 초(超)슈퍼예산이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60조 원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내년 총선을 감안한 선심성 항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담합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SOC 예산 1조 원 가까이 증가

정부안 기준으로 작년 대비 12.9% 늘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17.6%(9000억 원)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일반 예산에는 정부안에 없던 지역 사업이 줄줄이 들어왔다. 낙동강 체육공원 사업에 12억 원이 새로 배정됐고 금호강 자전거도로 연결사업도 16억 원이 배정됐다. 10억 원이 들어가는 안양천 노후 호안블록 교체 사업도 신규 사업이다. 경남 김해시 화포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35억 원, 경기 동두천시 신천 고향의 강 사업 25억 원 등도 새로 포함된 지역사업이다.

국토부에서 지출하는 각종 도로 개선 예산에도 정부안에 없던 사업 41개가 포함됐다. 서창∼안산 고속도로 건설, 안산∼북수원 고속도로 건설에 각각 10억 원이 배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예산도 새로 14억 원 배정됐다.

도로, 철도, 항만 사업 가운데 기존 정부 예산보다 규모가 늘어난 사업도 많았다. 해양수산부의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사업 예산은 기존 165억7000만 원에서 30억 원이 추가됐다. 이 사업을 포함해 새만금신항 관련 세부 사업 3개에서만 예산 69억 원이 더 배정됐다. 포항영일만신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에도 기존 217억 원 외에 추가로 60억 원이 더 들어간다.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합쳐 새로 도입될 공익기능증진 직불제 예산은 2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5년 평균 직불제 예산이 1조700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해 2조 원 아래로 배정하려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증액을 주장해 2조2000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보다 2000억 원 더 늘어났다.

○ 복지예산 1조 원 삭감… 작년 대비로는 12% 늘어

정부가 중점적으로 늘렸던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원 줄어 180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대비 19억5000억 원(12.1%) 증가했다.

국회에서 삭감된 항목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일반 예산은 2446억7300만 원에서 130억800만 원 깎였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주려고 했던 출산급여 예산은 674억4000만 원에서 202억3200만 원이 빠졌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1791억200만 원에서 110억 원 줄었다.

그 대신 만 3∼5세 취학 연령 이전 유아에게 제공하는 교육·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2470억 원이 더 반영됐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현재 월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반 급식비와 간식비도 5% 남짓 올린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수술비 지원 예산도 43억 원 추가한 227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 덕분에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금은 올해 5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현재 만 12세인 초등학생인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예산도 늘려 내년부터 접종대상을 중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한다.

○ 내년 국가채무 800조 원 돌파

이날 확정된 예산은 여전히 ‘초슈퍼급’이어서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37조6000억 원)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보장성 기금을 뺀 금액으로 실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내년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약 60조 원으로 올해(33조8000억 원)와 비교하면 약 26조 원 많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