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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2030년 25% 오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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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2030년 25% 오를수도”

허동준 기자 입력 2019-12-09 03:00수정 2019-12-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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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경제성 과소평가… 신재생에너지는 과대평가” 지적
“친환경 원전 성급하게 축소 땐… 치러야 할 비용 예상보다 클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내년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5%, 2030년에는 25.8%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전력요금은 2017년과 비교해 2020년에 5.0%, 2030년에는 25.8%, 2040년에는 33.0% 인상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경연은 정부가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한 것을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했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총 전력생산 비용인 균등화발전비용(LCOE)에 대해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한경연은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을 과대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LCOE를 계산할 때 투자비용을 낮추고 토지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원전에 대해서는 낮은 이용률을 적용하고 안전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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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원전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 시점을 2030년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한경연은 신규 원전을 제외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 고려하면 이 시점이 2047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며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문재인 정부#전력요금#탈원전#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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