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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 대북외교 실패 인정하라…국민 목숨 달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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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 대북외교 실패 인정하라…국민 목숨 달린 일”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2-08 16:23수정 2019-12-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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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은 8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외교가 실패했다는 점을 즉시 인정하기 바란다”며 “외교실패를 인정하고 대북외교와 주변국 외교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반도 안보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비핵화 의제를 제외했다는 선언에 이어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7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성명을 통해 ‘비핵화는 이미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밝혔고,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며 “전문가들은 인공위성용 장거리 로켓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알려진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겨누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외교 안보상 중대한 실책을 숨기는데 급급할 뿐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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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한 사실을 국민께 알리지 않다가, 중국이 발표하자 뒤늦게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게다가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년에도 임시작전운용 상태가 계속되거나 최종배치 결정이 없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왜 유독 북한, 중국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단 한 개의 핵과 미사일도 폐기된 적이 없었다”며 “중국 눈치보기로 우리를 지키는 안보시설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7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비핵화는 이미 (북미 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는 매우 좋으며 김 위원장이 내년 미 대선을 방해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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