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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운명의 날…15일 파기환송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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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운명의 날…15일 파기환송심 선고

뉴시스입력 2019-11-15 06:11수정 2019-11-1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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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2002년 병역 기피 논란…법무부, 입국금지
LA영사관에 비자 신청…불허되자 소송제기
대법원이 유씨 주장 수용…1·2심 파기 환송
"유승준 재입국금지" 청원 등 반대 여론도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유승준(43·스티븐 승준 유)씨가 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깨고 유씨 측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 선고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했다는 1·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가 유씨 측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다. 파기환송심 변론은 지난 9월 단 한차례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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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파기환송심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도 곧장 유씨에게 비자가 발급될지는 미지수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한다.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고 해도 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정상급 가수였던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2015년 10월이다. 유씨의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LA 총영사관이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답하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 측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다”며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도 38세 이후에는 제한 사유가 빠진다. 이 점을 고려하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유씨의 재입국을 막아달라는 여론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씨 재입국금지 청원글은 닷새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총 25만9864명의 지지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병역기피자의 입국을 막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인 일명 ‘유승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9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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