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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주한미군 감축 얘기 도는건 사실… 美국익에 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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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주한미군 감축 얘기 도는건 사실… 美국익에 반하는 일”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입력 2019-11-15 03:00수정 2019-11-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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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美하원 군사위원장 인터뷰
“실제로 움직임이 있지는 않아… 법 조항 수정해서라도 막을 것”
“지소미아 종료땐 한미동맹 약화”… ‘한미동맹과 무관’ 주장 반박
방위비 추가 인상엔 반대 밝혀… “제재완화, 비핵화 조치前엔 안돼”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13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기류가 존재하고 있다”면서도 의회 차원에서 제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수사(rhetoric)와 중얼거림(muttering)은 존재한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민주·54)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주한미군 감축 관련 기류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 강화가 아닌 (감축을 통한) 약화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제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약 9개월 단위로 미국 본토에서 주한미군으로 배치되는 6000∼6500명 규모의 기갑여단에 대한 순환배치 중단 등이 가장 손쉬운 감축 카드로 언급된다는 지적에 대해 “(주한 미군에 관한 의회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법안 예외조항을 수정·강화해서라도 이를 막을 것”이라며 “우리에겐 그럴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를 시사한 발언을 하는 등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기류는 다른 방향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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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미스 위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와 강한 대응은 초당적인 접근에 나서고 있음을 분명히 시사했다. 그는 “한미 동맹의 현주소가 우려스럽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 동맹의 약화와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 동맹은 무관하다’는 한국 정부 고위 인사의 입장과는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북-미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하원 군사위 차원에서 최대의 압박, 나토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중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 묻자 그는 “제재 추가·강화 등을 통한 ‘최대의 압박 조치(maximum pressure)’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해 “이미 상당한 액수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추가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동맹관”이라며 “복잡하고 미묘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친구(동맹)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이는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 글로벌 경제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은) 그대로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고 밝히는 등 최근 미군 수뇌부는 동맹국 수혜 효과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다음 주 미국을 찾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다만 그는 금강산 관광 등 일부 제재 완화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제재 완화도 지금은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반대”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주한미군 감축#애덤 스미스#미 하원 군사위원장#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방위비 분담금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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