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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정, 곳간에만 쌓아두면 썩어” 野 “세금 우습게 여기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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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정, 곳간에만 쌓아두면 썩어” 野 “세금 우습게 여기는 발언”

세종=주애진 기자 , 조동주 기자 입력 2019-11-12 03:00수정 2019-11-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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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주성’ 등 성과 못내자 대규모 재정투입 의지 드러내
홍남기 “내년 국가채무비율 39.8%… 충분히 감내할 수준” 선그어
한국당 “남은 나랏돈 다 쓸 심산”… 일각선 “총선 의식한 재정 살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첫 공식 회의에서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나랏빚 급증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국가 재정을 작물에 비유해 “쌓아 두면 썩어 버린다”며 확대 재정을 강력 시사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정부가 그동안 시도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등 기존 경제정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재정 드라이브를 통해 추가적인 경기 하강을 막아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남아 있는 나랏돈마저 다 써버릴 심산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내년 성장률 이상을 달성하도록 경제 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IMF와 OECD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각각 2.2%, 2.3%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우려에는 “(60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내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되는데 이는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정의 역할을 감안하면 국가부채비율이 40%대 중반까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라디오에 출연해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계속 쌓아 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쌓아 두기만 하면 썩어 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꾸만 곳간에 있는 것이 다 바닥나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어렵고 우리나라도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는 것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나름대로 탄탄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해도 괜찮다. 더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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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랏빚 증가에 ‘셀프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로선 당장 성과를 낼 만한 정책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주성 정책을 통해 기대했던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이 무위에 그친 데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혁신경제나 평화경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반면 재정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 현금 살포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돈이 도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1차례나 재정을 언급하며 확장 재정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높이지 않으면 예산을 풀 때만 성장률이 소폭 오르고 그 다음에는 바로 곤두박질치는 재정중독형 경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 들어 9월까지 재정수지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26조5000억 원)로 불어나는 등 복지를 비롯한 경직성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건전성은 금방 악화된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재정 살포라는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야 (고 대변인의) 이런 발언이 가능할까 싶은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봐 두렵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조동주 기자
#문재인 정부#경제성장률#재정#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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