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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의 역사적 실수”…발칸국가 EU 가입 막은 佛에 비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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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의 역사적 실수”…발칸국가 EU 가입 막은 佛에 비난 이어져

뉴시스입력 2019-10-22 10:55수정 2019-10-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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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매체들 한 목소리로 비난
EU "佛, 부적절한 전략" 경고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 발칸반도 국가들의 유럽연합(EU) 신규 가입을 막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의 행동이 ‘기괴’하다고 표현했으며 유럽 뉴스 전문 매체 유로뉴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EU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발칸반도와의 약속을 깼다”고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의 결속과 협력정신을 주장하는 정상(마크롱)의 결정”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17∼18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등 발칸반도 국가들의 EU 신규 가입 이슈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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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의 가입을 막은 것은 28개 회원국 정상들 중 단 한 사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었다. 그는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전에 필요한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EU 신규 협상 개시를 반대했다.

유럽판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새 회원국 가입 논의는 내년 봄까지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비생산적이고 부적절한 전략에 압박을 가하겠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관련 회의가 끝난 직후 “중대한 역사적 오류를 저질렀다”고 발언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결정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표현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EU 신규 가입국의 협상을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EU가 새로운 회원국을 추가하기 전에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확립,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규 회원국에도 EU는 기존 회원국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민주주의, 자유주의 체제에 결함이 있는 국가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FT는 EU가 회원국을 상대로 유로존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와의 가입 협상은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FT는 이어 유고연방에서 이후 분리, 독립, 전쟁을 통해 겨우 국가의 틀을 갖춘 국가들을 안정적인 궤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프랑스가 닫은 셈이라고 힐난했다.

북마케도니아의 집권 사회민주당(SDSM)은 EU 가입 협상이 좌절되자 내년 4월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친서방 성향의 중도좌파인 SDSM을 이끄는 조란 자에브 총리가 다음 총선에서 신임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경쟁자인 민족주의 성향의 정당 국내혁명기구-민족연합민주당(VMRO-DPMNE)가 이곳을 집권하게 된다면 발칸반도는 다시 어두운 날을 향해 갈 것이라고 FT는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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