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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재정 여력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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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재정 여력 충분”

뉴스1입력 2019-10-22 10:07수정 2019-10-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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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개혁’에 대한 열망 절감…무거운 책임감”
文대통령, 4번째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들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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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며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출범 후 성과에 대해선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탈세·병역·직장내차별 등 모든 불공정 과감히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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