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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10년간 25% 줄인다…8억t → 5억t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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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10년간 25% 줄인다…8억t → 5억t 목표

뉴스1입력 2019-10-22 08:25수정 2019-10-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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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굴뚝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8억여톤에서 2030년 5억3600만톤으로 4분의 1가량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 지난 1차 기본계획은 2016년 12월에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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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전 부문에서 역량을 총집결한다.

그 결과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17년 기준 7억914만톤에서 2030년 5억3600만톤으로 1억7314만t(24.42%) 줄인다는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는 Δ저탄소 사회 전환 Δ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Δ기후변화 대응기반 강화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8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전력·열) 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 부문에서는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과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한다. 또 기술혁신 등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저감한다.

건물 부문에선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이라면 민간이더라도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송 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와 수소차 8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 화물운송을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국조실·환경부 주관으로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매년 분석해 공개한다.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한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도 수립해 내년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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