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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넘는 법사위 국감, ‘조국 수사’에 초점…윤석열 “수사 신속 마무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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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넘는 법사위 국감, ‘조국 수사’에 초점…윤석열 “수사 신속 마무리할 것”

이호재기자 , 박상준 기자 입력 2019-10-17 21:11수정 2019-10-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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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초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였다. 10시간 넘는 국감에선 ‘조국’이라는 단어가 122번 나왔다. 지난달 25일 “수사는 절차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짤막한 말만 남겼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 8월 27일 압수수색 이후 51일 만에 공개석상에서 조 전 장관 수사 착수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처음 구체적으로 밝혔다.

● 尹 “수사 신속 마무리”…조 전 장관 조사 배제 안 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종료 시점에 집중됐다. 첫 압수수색 이후 수사가 2개월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광화문 광장과 서초대로에서 진영별로 각각 집회가 이어지며 여론이 분열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 총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윤 총장은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수사 종료 시점을 묻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질의하자 “어떤 수사든지 간에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조 전 장관 수사 기한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은 수사를 개시한 것도 “제 승인과 결심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여부와 조사 시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을 언제 소환하냐’는 묻자 윤 총장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이 ‘소환은 하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의 조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시 조사 하냐는 질문엔 윤 총장은 “국감 끝나고 서울중앙지검 보고를 받아봐야 (안다)”고 했다. 수사 상황을 얼마나 자주 보고받느냐는 질문에는 “1주일에 한번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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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때 수사 관여 없어…쿨 하게 처리”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News1

“이명박 정부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 상당히 쿨 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윤 총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냐’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문 정부가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기대했지만 정반대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윤 총장이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이 의원은 “좋습니다”라며 말을 끊었다. 이 의원은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수사의 중립을 강조한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그 정부 때 그런 분들이 중립성 이야기하는 것은 고양이가 하품할 일”이라며 “해도 너무하다. 최소한 총장님께 그때 미안했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2013년 10월 국회 국감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때도 언급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당시를 언급하며 ‘검사로서 변한 것이 있냐’고 묻자 윤 총장은 “정무 감각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동반 퇴진설엔 “법과 원칙 따라 충실할 따름”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윤 총장은 여권 일각에선 거론되는 조 전 장관과의 동반퇴진설에 대해 “언론을 통해 봐서 안다.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원칙적으로 답했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대해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피의사실 혐의 내용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개인이 망신을 당한다거나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왔다”며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을 동의한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나 전문화한 수사·소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하거나 하는 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형사사법 집행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런 차원에서 결국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서 서로 견제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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