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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브렉시트 새 합의안 타결…“英의회 통과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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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브렉시트 새 합의안 타결…“英의회 통과 장담 못해”

뉴시스입력 2019-10-17 18:48수정 2019-10-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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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EU 정상회의 직전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초안)을 극적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영국 내부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의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열리는 EU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합의안 마련 소식을 발표했다.

이 합의안이 EU 정상들의 추인을 받고 영국 의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영국은 예정대로 10월31일부로 EU에서 탈퇴할 수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의지(will)가 있는 곳에 합의(deal)도 있다”면서 “이번 합의안은 영국과 EU를 위해 균형잡혀 있고 공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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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총리도 같은 날 트위터로 “(EU로부터) 통제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합의안을 타결했다”면서 영국 의회의 합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영국, 일단 ‘하나의 영국’으로 EU 관세동맹 탈출

새 합의안에는 과거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마련했던 합의안의 실패 요인이 됐던 ‘백스톱’(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남겨두는 것) 조항을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북아일랜드를 영국의 관세영역에 두되 주요 상품들이 EU의 관세규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입구를 유지했고, 단일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영국의 부가가치세(VAT) 관련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북아일랜드 의회가 4년마다 표결을 실시해 EU 규정을 적용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바르니에 대표는 덧붙였다.

존슨 총리도 이와 관련해 “영국은 하나의 영국으로서 EU 관세동맹을 떠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린 이제 전 세계와 무역협상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대체로 양측의 새 합의안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영국과 EU가 영국의 독특한 역사와 지형적 특성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면서 “단일시장과 그 안에서 아일랜드의 입지를 보호한다”고 호평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양측의 합의안 타결은 좋은 소식”이라면서 “아일랜드 총리가 행복해한다는 것이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 합의안에) 만족한다”면서 “영국과 유럽의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또한 “합의는 언제나 노딜(no-deal)보다 낫다”면서 합의안 타결 소식을 반겼다.

◇英국회 부정 여론 많아…‘결전의 토요일’ 맞는다

공은 영국 의회에 넘어갔다. 새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은 오는 19일 영국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슨 총리가 승리를 확정지으려면 최소 318표가 필요하다. 일부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제1야당인 노동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은 모두 이번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연정 파트너인 북아일랜드민주연합당(DUP)조차 이번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BC는 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존슨 총리가 마련한 합의안이 메이 전 총리가 만들었던 것보다 더 나쁘다고 혹평했다.

이런 가운데 집권 보수당도 어느 때보다 분열돼 있다. 지난달 존슨 총리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의원 21명을 축출하면서다. 현재 보수당은 650석 가운데 288석을 차지한다.

만일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그는 앞서 의회가 마련한 법안에 따라 브렉시트를 2020년 1월31일까지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EU에 보내야 한다.

BBC는 존슨 총리는 이 경우에 대비해 만일 영국이 법안에 따라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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