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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배제 별도수사단’ 제안 파장에…수면위로 떠오르는 법무부·검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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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배제 별도수사단’ 제안 파장에…수면위로 떠오르는 법무부·검찰 갈등

장관석 기자 입력 2019-09-11 19:47수정 2019-09-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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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뉴시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을 배제하려던 것과 똑같다.” (검찰 고위관계자)

법무부 핵심 간부 2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당일인 9일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별도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제안한 것을 기점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에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진상규명을 지시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조 장관은 검사 비리에 대한 감찰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강조하는 업무지시를 내리며 고삐를 바짝 죄는 분위기다.


검찰은 특히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직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별도 수사단 구성을 제안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한 제안한데 이어 이 국장이 직접 전화까지 걸어와 같은 얘기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수사 개입 의도성이 더 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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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이 이 국장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려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다. 법무부 검찰국을 거친 한 검사는 “법무부 업무 특성상 평소 장관이나 정치권 지시 없이는 간부들이 절대 무리한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며 “같은 날 직급에 맞는 대검 라인에 각각 접촉한 것을 장관과 협의없이 진행했다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11일 “추석 기간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추석 연휴 사이 근무자 기강 확립을 위한 원론적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더욱 독려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반면 조 장관은 윤 총장 배제 수사팀 구성 논란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조 장관은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동시에 조 장관은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찰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라는 업무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또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 활성화를 지시했다. 그는 “검사 비리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의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발언이 여권에서 주장하는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한 감찰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법무부가 적극적인 감찰을 한 뒤 검찰개혁에 미온적이거나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적극적인 일부 검사들을 인사 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고검장 등 6석이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다. 검사 인사는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관례지만 “조 장관이 기습 인사를 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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