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상 뛰어넘어 격화되는 美中 갈등, 가장 절박한 韓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품목 3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10월 1일부터는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30%로 올리겠다고 했다. 앞서 중국이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와 대두를 포함한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와 10%의 추가 관세를 9월 1일과 12월 15일로 나눠 부과한다고 밝히자 미국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관세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쟁 발발 등 극히 예외적인 안보위협 상황에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들먹이며 미국 기업의 중국 철수 지시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미중 간 치고받기가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에는 겨울이 닥쳐오고 있다는 경고등이 잇따라 켜지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경기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미중은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동시에 양대 무역 상대국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 구조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대로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우리 스스로 철저히 대비해 외부로부터 닥칠 길고 긴 혹한을 견뎌야 하는데 최근 정부의 경제 인식과 정책들이 그런 절박성을 담고 있는 것인지 우려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