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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소미아 파기로 美 경제보복? 그 단계까진 안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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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소미아 파기로 美 경제보복? 그 단계까진 안갈 것”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8-23 10:48수정 2019-08-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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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로 미국의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GSOMIA 협정 재연장을 요구해 온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 등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연장)종료가 결정됐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GSOMIA 파기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GSOMIA 파기로 일본과의 대화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의 규제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 사태가 매듭지게 하면서도 긴 호흡을 가지고 부처간 추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GSOMIA 연장을 요구해 온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겠지만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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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현장에서 소재부품 조달 차질 등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2건의 수출허가를 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경제 외적인 목적으로 흔들면 자율과 창의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올해보다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 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내년 세입여건이 안 좋은 만큼 적자부채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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